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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債務)를 변제(辨濟)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하...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이 편(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1.]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濟州道의 設置 第一條 全羅南道 管轄에서 分離된 濟州道 濟州島는 玆에 全羅南道 管轄下에서 分離됨 第二條 濟州道의 設置 濟州島는 玆에 道로서의 全權限, 職務, 職能 及 權利를 具備한 道를 構成함. 其道名을 濟州道라 稱함 第三條 濟州道內의 郡 濟州道는 北濟州郡 及 南濟州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0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6117호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의 시행일인 2000년 4월 13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賠償)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내외국환(內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豫受), 국가·공공단체 기타 금융 기관의 업무대행, 비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및 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 및 금융지원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中小企業協同組合－金融 일본의 경우의 '중소기업금융 금고(Small...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신조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는 동학의 3대종지(三大宗旨)인 보국안민(保國安民)·포덕천하(布德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을 종지로 삼고 있는 점, 둘째는 '천개벽(後天開闢)'에 따르는 지상천국(地上天國)·조화선경(造化仙境)의 건설, 그리고 셋째는 '신앙통일'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44조 (「민법」 등 준용)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동학의 역사 東學-歷史〔槪說〕 동학은 1860년 4월 5일 경주(慶州)에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되었다. 동학이 창도되던 당시의 상황은 이조(李朝)말기의 부패한 풍조가 나라 전체에 퍼져 있던 때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兩亂)을...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