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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무명(無明, 1939년) 길놀이(1939년) 세조대왕(世祖大王, 1940년) 난제오(亂啼烏, 1940년) 김씨부인전(金氏夫人轉, 1940년) 옥수수(1940년) 그들의 사랑 (1941년) 원효대사(元曉大師, 1942년)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1947년)...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引受)한 자를 말한다. 9. "전대차주"(轉貸借主)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주"(貸主)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에...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진흥자금 2. 산업기반자금 (3) 기금 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서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