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팍토

법률 등의 명시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공식처럼 여기는 것
(사실상에서 넘어옴)

데 팍토(라틴어: De facto)는 사실상(事實上)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법에 의해 인정된) 일을 가리키는 데 유레(De jure)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널리 인정되는 비공식적 관습을 데 팍토 표준(de facto standard; 사실상 표준)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회과학에서 데 팍토 표준이기도 한 자발적 표준은 코디네이션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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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dna Ullmann-Margalit: The Emergence of Norms, Oxford Un. Press, 1977. (or Clarendon Press 197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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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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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ctionary.reference.com: de facto - 정의 및 데 유레와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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